학생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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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단] '학원일요휴무제', 대체 무엇이길래
  • 담당자 최서현
  • 작성일 2019-12-01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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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으로 구성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해 내년부터 서울시 학원들은 일요일 의무 휴무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시민참여단 171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2.6%가 찬성, 반대는 3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일요일에는 학원 문을 닫게 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을 쉬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지만 이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과열된 입시 경쟁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되었을 시의 실효성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는데, 우선 학생의 학습권과 학원의 영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사교육비의 증가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겨나는 등 풍선 효과가 따를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참고로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학원일요휴무제의 적용이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며 울산시교육청에서 앞서 말한 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고려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진-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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